법령 저작권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2010년
2006년
5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6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10.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〈김광석 음반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09]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4년
2002년
1995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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